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내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정비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발의 중심에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있다. 이들은 규제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와 매매가 막히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 반면 무주택자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격 상승을 이끈 투자 수요와 개발 기대가 일정 부분 제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반발을 기존 자산가와 정비사업 이해관계인의 이해 표출로 보고, 정책 논의의 기준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불편’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접근성과 주거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한다.

다만 거래 절벽과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책 시행 이후 급감했고, 이미 가격이 조정된 일부 강북·외곽 지역까지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락 지역·정비 필요 지역에 대한 예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규제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시각과, 적용 방식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시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10·15 대책은 과열된 시장과 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강력한 규제인 동시에, 지역별 사정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향후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촘촘함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정책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 줄 요약: 10·15 삼중 규제로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노리는 정부에 맞서 강북·외곽 지역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규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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