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4일 기준 · 편집자 논설 · 로이터 통신 , AP 통신 , CBS 뉴스 등 취재 종합

이 기사는 이번 작전을 주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초법적 체포이자 자원 이해가 결합된 군사 개입으로 본다.

마두로 정권의 인권 침해와 부패가 심각하더라도, 미국이 군사력과 법 집행을 결합해 타국 영토에서 지도자를 직접 체포하고 통치를 선언하는 방식은 국제 질서의 규칙을 약화시킨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문제와 마약·부패 대응 과제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전쟁과 점령일 필요는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만5000여 명의 병력과 항모 전단을 동원한 Operation Southern Spear의 연장선에서 공습과 특수부대 투입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15명이 숨졌고, 마두로 체포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면전 선포와 별개로 이미 다수의 인명이 군사작전으로 희생된 것이다.

• 마두로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미국 연방법원 기소에 따라 뉴욕으로 압송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정권 이양 전까지 미국이 임시 행정 권한을 갖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마두로 체포를 불법 납치라고 규정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가예고는 이 전쟁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무력 사용이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선전포고나 국제적 위임 없이 군사작전과 점령에 가까운 통치를 선언했다.

미국은 과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작전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제법 논쟁이 거셌고, 지금은 유엔 헌장과 주권 존중 원칙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시대다. 이 기사에서는 이번 작전을 특정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이 마약과 테러, 자원 안보를 명분으로 타국 영토에서 법 집행과 군사 개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점령 실험으로 본다.

베네수엘라 시민 일부는 마두로의 철권 통치가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외세가 체포한 지도자 뒤에 어떤 정치 세력이 설 것인지, 선거와 헌법 절차가 어떻게 복원될 것인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권 인사들마저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한 점을 보면, 민주주의 회복보다 미국이 선호하는 정권 구성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마두로 정권의 책임과 범죄 의혹 수사는 정당하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과 법 집행, 자원 확보를 한꺼번에 동원해 타국의 정권 교체와 통치를 주도하는 방식은 다른 지역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기준이 앞으로의 전쟁과 개입의 경계를 결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제법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체포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