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개발에서 배제돼 온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 공여지 개발 제도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지연을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만큼 매각은 50년, 임대는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장기 매각·임대를 허용해 지방정부가 공여지를 담보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북부를 안보 부담 지역에서 새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구체적인 제도 논의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 매각·임대가 실제로 누구를 위한 개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예상된다. 대규모 자본과 기업 위주의 사업이 몰릴 경우 토지 가격 상승과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수 있고, 환경 보전과 공공 공간 확보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환 부지의 녹지와 습지, 하천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은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풀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토지·자본 중심 개발로 흐를 경우 또 다른 양극화를 낳을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 보전, 재정 자립을 어떻게 함께 담아낼지에 따라 이번 구상의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줄 요약: 정부가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매각·임대 기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공공성까지 함께 담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토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