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우 조진웅(49, 본명 조원준)이 6일 밤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과거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논쟁이 거세졌다. 30여년 전 사건을 둘러싼 보도와 해명, 은퇴 결정이 연달아 이어지며, ‘소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평생 피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최초 보도 이후 디스패치 등 일부 매체는 그가 고등학생 시절 강도·절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됐다고 전했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고 밝히면서도, 성폭행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오래전에 끝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조진웅은 은퇴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모든 질책을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의로운 인물을 주로 연기해 온 배우가 실제로는 소년범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시청자 일부는 “이미지와 실제가 지나치게 달랐다”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논쟁의 초점은 소년범 기록 공개의 적절성으로 옮겨간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기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 보도는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공인에 대한 알 권리”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형사법·소년법 전문가들은, 미성년 시절 사건을 수십 년 뒤까지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이 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방송사와 OTT는 편성표와 다시보기 목록에서 조진웅 출연분을 재검토하고, 일부 콘텐츠는 이미 비공개 전환을 진행했다.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작품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출연분을 계속 노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쌓인다. 기업 광고·홍보물 교체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른다.

• 공인은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언론은 소년보호처분 관련 보도에서 범행 내용의 세세한 재현보다, 재범 여부·반성 여부·사회적 책임 논의를 중심에 두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 국회와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소년범 정보 공개 범위, 공인 범주의 기준을 재점검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30년 전 소년범 이력 논란 끝에 내려진 한 배우의 은퇴 결정은,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앞으로의 논의는 한 사람의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미성년 범죄에 대한 책임과 사회 복귀, 피해자 보호와 공인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예 #소년법 #사회의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