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특검 카드가 경찰 수사보다 앞에 서는 구조를 다시 확인시킨다.

11일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야 3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하며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 입법 논의를 공개 제안했다. 다음 날에는 장동혁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히며 특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여러 매체가 전했다.

경찰이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수사”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고 특검 공조를 외친다. 수사 내용과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구체적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전에 특검법을 먼저 띄우는 방식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치 유형	주요 내용
출국금지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 등 핵심 연루자 출국 제한
압수수색	주거지·의원회관 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
소환 조사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 심야 조사 진행

단위: 조치 유형별 주요 예시 / 자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브리핑 및 언론 보도 종합

공천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부패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그러나 특검 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범위와 향후 일정, 보강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해 수사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국회는 수사 상황을 정쟁용 메시지가 아닌 공식 보고와 청문 절차로 점검해, 실제로 수사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에도 같은 기준으로 특검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여론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의 분노를 근거로 특검을 남발하면, 결국 상설 수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 약해지고 정치권만 특검의 정치적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끝까지 추적하는 수사 역량의 보강과, 수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이다. 그 과정이 명백히 가로막힐 때, 비로소 특검이라는 비상 수단을 꺼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진정으로 법치를 말한다면, 먼저 경찰 수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냉정하게 검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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