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일교 관련 의혹과 12·3 계엄 사태를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거칠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어느 한쪽만 타격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쪽 모두 특검 결과에 정치적 부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보다는 상대를 향한 공격에 먼저 힘을 싣는 구도가 고착됐다.

핵심 쟁점은 여야가 모두 이 특검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특검은 스스로를 향한 검증 통로가 아니라,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도구로 설계되고 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특검은 아무리 늘어나도 정치 불신만 더 키우는 절차로 남는다.

여당이 두려워하는 지점

  • 현 정권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
  • 계엄 검토 경위와 보고 체계 전반이 다시 공개되는 부담
  • 선거 일정과 맞물린 장기 수사가 지지층 결집이 아닌 피로로 이어질 가능성

야당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

  • 통일교와 과거 정치권 전반의 관계가 다시 확장 조사되는 상황
  • 이전 정권 시기 안보·계엄 관련 대응이 함께 검증되는 구조
  • 향후 연대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관계가 노출되는 위험

진상 규명 없는 특검 반복은 정치 불신만 키운다

시민이 특검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건의 전모와 책임 소재다. 그러나 정치권이 특검을 공방의 연장선으로만 다루면, 결론은 늘 상대 비난과 책임 회피로 귀결된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라는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향후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독립된 수사 장치를 설계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수사 확대 경쟁이 아니라, 여야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여야가 통일교 의혹과 12·3 계엄 논란에 대해 같은 기준의 조사와 공개를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할 때만, 이번 특검 논의는 공방을 넘어 책임 규명 절차로 이동한다.

정치권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까지 열어 두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특검은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무대에 머문다. 편집국에서 볼 때, 이번 특검이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려면 여야 모두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쪽은 없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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