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화금융·로맨스 사기, 통계는 경고 신호

이번 사건은 한 번의 대형 검거에 그치지 않는다. 전화·메신저·SNS를 가리지 않는 전기통신 기반 금융 사기는 형식만 바꾸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줄지 않고, 범죄 조직은 국경을 옮겨가며 구조를 재편한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로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빨라졌다. 그러나 건당 피해액과 고령층·청년층의 고액 피해는 계속 늘고 있어, 범죄 수익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강화됐다는데… 왜 ‘위험한 장사’는 계속되나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2024년 8월 28일 일부 개정·시행되며 피해금 환급 절차와 처벌 규정을 손질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명목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강한 처벌을 허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요지

실제로 수백 명에게 1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는 등 최고 수준 양형 사례도 나타났다. 동시에 중간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는 징역 1~2년대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혼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현행 법·양형 기준은 개별 사건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범죄 조직 전체에 ‘이 장사는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정부·정치권 입법은 ‘피해 회복’에, 현장 요구는 ‘범죄 수익 차단’에

2025년 10월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발의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제권판결을 허용해 환급 길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입법 방향이 피해 회복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수사 현장과 피해 지원 단체는 “피해금 환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조직이 볼 때 ‘걸려도 남는다’는 계산이 서지 않도록,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과 재산 은닉까지 겨냥한 수사 권한, 해외 자산 동결을 위한 상시 공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관사칭형 같은 전형적 수법은 시나리오와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명

형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청년층을 겨냥한 금융·디지털 교육, 해외 범죄단지를 겨냥한 출입국 관리, 플랫폼·금융회사의 이상 거래 탐지 의무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대규모 범죄 수익을 올린 조직이 계속 나타나는 현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통신 사기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키운다.

해외 원정 로맨스스캠, 무엇을 바꿔야 하나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이 인터폴 공조로 송환된 오늘,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같은 방식의 조직이 다시 자리를 잡지 않게 하려면, 국경을 넘는 범죄 수익 자체가 남지 않도록 법·양형·예방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작업이 더 이상 늦춰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