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아침에도 수도권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다. 한파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취약계층을 지키는 제도는 여전히 위험 수준에 맞춰 정비되지 않았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낮을 때, 또는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효된다.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15도 이상 급강하가 예상되면 한파경보가 내려진다. 이는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기준에 명시된 공식 규정이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하 한 자릿수 추위에서도, 오래된 주택과 단열이 취약한 집, 난방 연료 단가가 높은 가구에서는 실내 체감 온도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온도계 숫자와 평년값에 맞춘 특보 체계만으로는 실제 생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세 절기를 비교하면 환자와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매 겨울 300명 이상이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고, 한 자릿수의 사망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2023-2024절기 환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년층이었고, 사망자의 75%도 65세 이상이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의 중간 집계에서는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84.5%가 저체온증, 71.7%가 실외에서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파가 강하게 몰아친 올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이미 100명의 한랭질환자와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피해가 특정 시간대와 장소,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 한파 특보 기준은 영하 12~15도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지만, 통계상 한랭질환은 그보다 훨씬 덜 추운 날에도 발생한다.
• 난방비 지원은 소득과 가구원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연료 종류, 계약 방식, 지역 요금 차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고령자·무직·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한랭질환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정보 접근성과 이동 능력이 부족해 쉼터·복지 서비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상청 영향예보는 이미 폭염·한파에 대해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네 단계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현상 중심 예보만으로는 기상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 한파 대책은 여전히 특보 발효 여부와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 시작과 종료가 결정된다. 영향예보의 위험 단계와 연동해 쉼터, 에너지 지원, 야외 노동 안전 조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2025년의 마지막 아침 한파는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알려주는 동시에, 다음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지표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온과 예산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에 맞춰 제도를 다시 설계할 때, 영하 5도가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숫자에서 생활 가능한 숫자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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