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5월 10일부터 다시 무겁게 매기겠다는 흐름 앞에서 먼저 울상을 짓는 모습은 민망함을 넘어 뻔뻔하다. 전세를 발판 삼아 여러 채를 늘려 놓고 이제 와 부담이 크다며 하소연하는 태도는 피해의 호소가 아니라 탐욕의 계산서다.

자료: 2026.02.12 재정경제부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2026.02.24 연합뉴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기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85.1%이고,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14.9%다. 대다수는 한 채 마련도 버거워 숨을 죽이고 버티는데, 소수는 여러 채를 움켜쥔 채 손해를 본 사람처럼 연기한다. 이 간격 앞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순간, 절박함은 사라지고 궁색한 변명만 남는다.

2024년 개인 소유 기준
1주택 85.1%
2주택 이상 14.9%
자료: 2025.11.14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2026.02.23 노컷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하는 이유

갭투기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남의 불안을 담보로 삼아 이익을 키우는 방식에 가깝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규칙을 풀어 달라고 떼쓰는 목소리는 약자의 신음이 아니라 기득권의 비명이다. 더 불쾌한 대목은 그 비명을 생계의 언어로 꾸며 책임을 흐리려 드는 뻔한 손놀림이다.

세금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여러 채를 쥐고도 억울함을 앞세우는 순간, 사과해야 할 쪽이 누구인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이익은 챙기고 비용만 외면하는 태도는 끝내 비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 전세를 끼고 집을 늘릴 때는 시장 논리를 앞세우다가, 세금이 닿자마자 정책 탓으로 숨는다.
  • 여러 채를 묶어 두고 매물 잠김을 키워 놓고도, 불편해진 규칙만 과장하며 책임을 비튼다.
  • 실수요자의 초조함을 먹고 커 놓고, 이제 와 억울함을 팔아 여론까지 흔들려 든다.
손실은 싫고 차익만 좋다는 태도는 투자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다. 유리할 때만 시장을 찾고 불리해지면 국가를 붙잡는 행동은 너무 오래 반복됐다. 이제 그 익숙한 울음에는 동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다주택 투기 구조를 또다시 봐주면 실수요자의 분노와 시장의 냉소만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조정지역 세제 원칙을 흔들지 말고, 편법 보유 통로를 막고, 실거주 중심의 공급을 더 서둘러야 한다. 다시 울음소리에 밀려 물러서면 남는 것은 전세로 버티는 사람들의 체념과 집값 앞에서 무너지는 삶의 비용뿐이라 더 처참하다.

#다주택자 #갭투기 #부동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