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조사 인력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강한 경고를 거듭하지만, 수사 조직 확대만으로는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와 낮은 처벌 수준을 바로잡기 어렵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팀 체제였던 합동대응단을 강제조사·일반조사·신속심리 기능을 갖춘 2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해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신속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인생 전체를 잃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발언은 단일 사건 대응이 아니라 제도와 집행 전반을 다시 설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자본시장은 반복적인 시세조종 사건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개인투자자에게 구조적인 불신을 초래했다. 공매도 규제, 내부자 거래 감시, 정보 공시 의무, 투자자 교육이 균형 있게 강화되지 않으면,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가 또 하나의 캠페인성 조치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주문하려면, 소수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를 허용했던 과거 정책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실질적 부당이득 전액 환수, 민형사 책임 연계, 피해 투자자 구제 절차 정비가 함께 추진될 때에만 시장 규칙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합동대응단 2팀 체제는 출발점일 뿐이다.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데 그치지 말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장·공시·제재 기준을 공개하고 사례별 데이터를 투명하게 축적해야 한다. 인력 확대와 구조 개혁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만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강력한 주가조작 근절 기조가 정책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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