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장애인 차별 발언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김 의원을 겨냥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은 당 안팎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고, 박 대변인도 “표현이 과격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과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향한 혐오 발언은 정정이나 해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그 언어가 혐오와 조롱에 기대는 순간 정치의 기본 자질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장애인 당사자 정치 참여는 오랜 기간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고, 실제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수화언어법 제정 등에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매 선거 때마다 “할당이 과도하다”는 논쟁이 반복되며, 소수자를 향한 공격적 표현이 정치적 수사로 포장되는 일이 잦았다. 정치권이 막말과 혐오,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인권 감수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각 당 윤리규범에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을 명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한 줄 요약: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할당’ 발언 논란은 한 정치인의 실언을 넘어, 막말과 혐오에 기대 온 한국 정치의 언어 수준과 인권 감수성을 정면으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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