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일반 공급 청약에서 최고 당첨 가점이 82점, 최저가 70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해 최대 30억원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 사실상 초고령 장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만 입장한 셈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84점까지 매긴다. 청약 가점제 안내에 따르면 15년 이상 무주택, 통장 15년 이상 유지, 부양가족 6명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만점에 도달한다. 이번 반포 청약에서 70점 미만이 전부 탈락한 것은 장기간 가점을 쌓은 가구 중에서도 일부만 초고가 단지의 시세 차익 기회를 가져갔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구조가 이미 자산 여력이 있는 가구에 특히 유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10월 대책 이후 고가 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를 분양받으려면 옵션과 세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힌 자리에 자기자본이 많은 가구가 들어서고, 청약 제도는 그들에게 미래 시세 차익을 사전에 배분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분양 단지에서의 가점 경쟁은 주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재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리는 통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자가점유가구비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약 57퍼센트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 수도권 자가 비율은 51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절반 가까운 가구가 전월세에 머무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강남 로또 청약은 상당수 서민과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 아니라 먼 이야기로 남는다.

공급자 측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 차익을 키우는 동시에,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초고가 단지가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과 OECD 자료가 보여주듯 자산 중심 불평등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강남권 로또 청약이 상징하는 양극화 이미지는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고가 단지 청약 한 번에 억대 차익이 오가는 구조가 지속되면, 주택을 가진 소수에게는 빠른 자산 증식 기회가 되지만 나머지 절반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게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강남의 로또 아파트가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되느냐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가를 전망이다.

요약: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은 최고 82점, 최저 70점이라는 기록적 경쟁 속에서 초고가 단지가 자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시세 차익 통로로 굳어지고, 집을 갖지 못한 절반의 가구는 더욱 먼 주거 사다리를 바라보는 구조적 양극화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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