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원인별로 보면 자살과 안전사고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 앞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총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RFID 시스템과 응급의료지원체계 정비를 군에 권고했다는 점은 단순 제안이 아니라 병영 안전의 최소 조건으로 봐야 한다.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군은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군 식별·관리·분리를 강화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방 헬프콜센터 도입도 이 체계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군내 사망사고에서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 같은 지표에 함께 실려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1월 21일 국방부에 제출한 종합 권고안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틀 전환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병영 스트레스를 사회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내과 진료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총기 반출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RFID 시스템 도입과 응급실 후송 중심의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함께 제시했다.

• 고위험군 장병 위주 관리에서, 전체 장병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총기 반출 시점과 이동 경로를 RFID로 기록해,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
•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의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속 후송을 기본으로 설정
•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하는 외상 전문 거점으로 육성

총기 RFID 도입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을 분 단위로 되짚을 수 있는 기본 기록장치가 된다. 응급의료지원체계 정비는 사고 직후 몇 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자살과 안전사고는 통계상의 수치에서 사고 대응 과정 전체를 점검하는 지표로 바뀐다.

군은 이미 자살예방종합시스템과 상담 인력을 확대했다. 이제 여기에 총기 RFID와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결합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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