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다시 개편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적자 해소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설계와 감독 실패의 비용을 뒤늦게 가입자에게 몰아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먼저 나온다. 제도는 바뀌지만 부담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다.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름을 바꾸며 재설계를 거쳤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과정은 비슷했다. 느슨한 보장과 관리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을 잘게 나누고, 더 높은 자기부담을 붙였다. 이번 5세대 논의에서도 중증 중심, 비급여 축소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에게 더 촘촘한 자기부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정치·행정의 정책 결정이 맞물려, 결국 민간 보험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제도가 흔들릴 때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압박이 반복되면서, 사적 안전망이 전체 사회의 부담 조정 장치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 도입 취지로 적자 구조 개선과 비급여 남용 억제를 내세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느슨한 요율 책정과 판매 경쟁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제 와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자기부담과 상품 전환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 첫째, 기존 가입자에게는 상품 전환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지·전환 과정에서 설명 의무와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세대별 설계 과정과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공개하고, 보험료·손해율·보장 축소 내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민간 실손에만 부담 조정을 맡기지 말고, 공적 의료 재정과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옮겨야 한다.

반복되는 세대 개편이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방만한 설계와 관리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어 보험사·정치권·정부가 어느 지점에서 이해를 공유해 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바뀐 실손보험이 또 한 번 국민 지갑을 조이는 장치로 남는다는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제도와 권력의 관계를 함께 묻는 시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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