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로 쓴 돈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 9월 15일 접수 시작 후 두 달 동안 1316만명이 신청했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결제를 실적으로 인정해 예산 대비 소비 유발 효과를 극대화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는 신청 방법과 제외 업종, 지역별 가맹점 정보가 안내돼 있다.

하지만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카드 사용을 늘릴 여력이 있는 계층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구조라서, 이미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도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가구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년·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같은 개별 지원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카드 소비를 조건으로 혜택을 나누면서 “재정이 상업적 판촉 행사처럼 쓰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소비 진작이 필요하더라도, 누진적 세제와 소득·자산 분포를 함께 고려한 지원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드 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저소득 가구와 청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전통시장 결제 수수료 인하, 지역사랑상품권과의 통합 설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상생페이백이 ‘세금으로 만든 소비 이벤트’에 그칠지, 재정 형평성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 줄 요약: 카드 소비 증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다는 평가와 함께, 세금이 카드 이용자 중심 이벤트로 쓰인다는 형평성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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