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한 지 하루 뒤, 상설특검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특검 후보 추천기관 수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쿠팡 임원과 오찬 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쿠팡 상무 A씨와 점심을 함께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쿠팡 자회사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동되는 수사다.

논란의 중심에는 시점과 구도가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 제정 없이 최대 90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독립 수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런 구조에서 특검 후보 추천기관의 수장과 국회 법사위원이 수사 대상 기업 임원과 한 자리에 앉은 장면은, 실제 논의 내용과 상관없이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만남은 국회 본회의장 인근에서 포착된 메신저 화면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오찬 참석자로 대한변협 회장, 서 의원, 쿠팡 상무가 언급돼 있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인물들과,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인사가 상설특검 임명 직후부터 한 자리에서 식사 자리를 가진 셈이다.

당사자 해명

서영교 의원 측은 이번 자리가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정례 소통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쿠팡 현안을 논의하거나 사건을 두고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정무이사가 협회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석했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의도를 전제한 보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상설특검 구도가 짜인 직후부터 수사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만찬이 열렸다는 사실은 국회 전반에 대한 불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6.0%로 가장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회동이 반복되면, 유권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자기편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 한 명의 처신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과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어느 선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특검이 출범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특검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온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설특검 추천 과정과 관련 인사들의 면담 기록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남기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국민이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 때만 특검 제도 자체도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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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임명 직후 드러난 오찬 논란은 국회와 이해당사자의 거리를 다시 묻고 있으며, 면담 투명성과 이해충돌 차단 장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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