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IP카메라·몰카 범죄 경고를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지적한다. 2018년 CCTV 해킹 연구와 보안뉴스 분석은 한국이 사물인터넷 취약점 노출 상위권이며 가정용 카메라 해킹이 “예고된 재앙”이라고 평가했지만, 제조사 보안 의무와 원격 접속 기본 설정을 강제하는 입법은 여전히 뒤늦게 논의되는 수준에 머문다.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아동·청소년 피해가 늘어난다는 2024년 학술 보고와 연이은 대형 사건은, 카메라 한 대 한 대의 보안부터 영상 유통 경로까지 전 주기를 통제하는 국가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경고가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규범과 감독 체계를 바꾸지 못한 책임이 정치와 행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과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온라인 성범죄가 여전히 증가한다는 국내외 조사와 최근 대규모 딥페이크·온라인 협박 사건은, 사후 처벌 중심 대책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홈캠 제조사와 플랫폼에 대한 보안 인증 의무화, 기본 비밀번호 금지, 대량 해킹 탐지 시 즉각적인 원격 차단권을 법에 명시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규제 실패 책임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