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입 당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입힌 턱 부위 상처가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2025년 4월 8일 일부 개정됐으며, 현재 벌어지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하고 상당한 방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민이 흉기 강도와 직접 맞서는 상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신고와 피신을 우선하는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과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재검토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알기 쉬운 안내로 정리
• 범죄 피해 예술인의 활동 복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취약 시간대 주거지역 순찰과 출입 통제 강화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나나가 선택할 작품과 현장의 안전 장치가 이 사건 이후를 어떻게 채워 갈지는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

#사건사고 #정당방위 #연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