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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쿠팡, 신한카드 등에서 수천만 건 단위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른 올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증가 속도는 오히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 통계와 공시 데이터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위험 성장 속도를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 괴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카드사가 가맹점주 정보를 영업 자원처럼 취급해 온 관행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가 아니라, 내부 직원과 영업 조직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어 왔고, 규제가 이를 막을 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 결과가 제재 수위와 내부통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카드사는 또 한 번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KT가 11월 4일 이사회에서 전 고객(알뜰폰 포함) 유심 무상 교체를 의결했고,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 080-594-0114) 예약을 받아 전국 대리점에서 교체를 시작한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11월 11일부터 택배 배송 셀프 개통도 가능하다. 이 소식은 MBC, 뉴스1·뉴시스, 경향신문, 다양한 보도로 확인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유심’이 아니다.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파문이 불거진 뒤 기업·정부·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새 유심으로 바꿔 끼우라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피해 회복도, 책임 규명도, 재발 방지도 아니다. “유심 교체 = 해결”이라는 단순화를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