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12.06 충격의 5세대 실손, 또 갈아타라? 국민 지갑만 조이는 개편인가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다시 개편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적자 해소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설계와 감독 실패의 비용을 뒤늦게 가입자에게 몰아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먼저 나온다. 제도는 바뀌지만 부담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