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재명

정치 2026.01.14

이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조사 인력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강한 경고를 거듭하지만, 수사 조직 확대만으로는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와 낮은 처벌 수준을 바로잡기 어렵다.
정치 2025.12.25

희귀질환을 ‘소수’라 부르면서도 국가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는 말,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나 사람의 생명은 귀하니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의 방향은 분명히 약자 보호를 가리키지만, 정책과 예산이 그 약속을 따라가는지 여부는 아직 숫자와 제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희귀질환을 극도로 소수의 문제로만 제한하면,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새로 진단을 받는 현실과 국가 책임의 범위가 다시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