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2.18 윗집은 시끄럽고, 형량만 세지는 나라… 빠진 퍼즐은 ‘건설사 법적 책임’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른 끝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웃을 향한 보복 행위에 분명한 경고를 던졌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