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분쟁조정강제력

사회 2025.10.28

[환불은 없고 잠금만 있다] 인스타·유튜브 ‘SNS 커머스’ 대폭발… 돈만 받고 사라지는 나라

인스타·유튜브 기반 ‘SNS 커머스’가 급성장했지만 환불 거부·먹튀가 기승을 부린다. 플랫폼·판매자·결제망이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 소비자만 사각지대에 남았다. 해법은 셋—즉시 방패(에스크로·증거·신고), 플랫폼 공동책임, SNS 커머스 특별법. 환불을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제도·기술·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