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0.24 “공공 땅에서 전세사기?”—양치승의 폐업 눈물, 강남구청장의 ‘도의적 책임’ 폭탄 고백 강남구청장은 양치승의 공공 민자 시설 임차 피해를 두고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핵심은 고지·보증·관리권 전환을 명문화하는 구조 개편—말보다 빠른 계약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