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07 국방비 1조3천억 미지급과 한은 164조 차입이 보여준 재정 운용 실패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산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 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 자금 부족을 이유로 5조 원을 추가로 빌렸고, 1년 동안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는 164조5천억 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