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토지정책

정치 2025.11.15

“매각 50년·임대 100년” 북부 미군 공여지, 지역 상생인가 토지 장사 신호탄인가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개발에서 배제돼 온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 공여지 개발 제도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지연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