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un Lab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일정과 목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건 기반의 단계적 전환”에 실속 있는 가속이 걸렸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신호일 뿐, 연료·법령·설계·인력의 후속 “실행 문서”가 확인돼야 한다. ‘드디어?’를 외치되, 다수 기사=진실이라는 단순화를 경계하자. 체크리스트(123·IAEA·연료·조달·훈련)를 하나씩 통과해야 ‘보유국’의 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