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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산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 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 자금 부족을 이유로 5조 원을 추가로 빌렸고, 1년 동안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는 164조5천억 원에 이르렀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의원이 제명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당 기강 유지를 위해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직이 공천 자금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당이 스스로 주장해 온 높은 도덕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여야가 통일교 관련 의혹과 12·3 계엄 사태를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거칠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어느 한쪽만 타격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쪽 모두 특검 결과에 정치적 부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보다는 상대를 향한 공격에 먼저 힘을 싣는 구도가 고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나 사람의 생명은 귀하니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의 방향은 분명히 약자 보호를 가리키지만, 정책과 예산이 그 약속을 따라가는지 여부는 아직 숫자와 제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희귀질환을 극도로 소수의 문제로만 제한하면,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새로 진단을 받는 현실과 국가 책임의 범위가 다시 어긋난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특정 진영이 악의적으로 여권 인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발언은 개인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임에도, 여러 언론의 정치 섹션 제목과 리드 문장에 연달아 등장했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쿠팡 임원과 점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장애인 차별 발언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김 의원을 겨냥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은 당 안팎으로 번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를 두고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가장 바로미터”라며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국민 여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당의 혐오 현수막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안으로 인종차별 등 혐오·차별 표현의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의 기수를 중동과 아프리카로 돌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달아 방문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양자 정상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개발에서 배제돼 온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 공여지 개발 제도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지연을 꼬집었다.